2025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예결위 통과

2025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예결위 통과

 

 

■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로 인해 떠나는 신입 공무원들

최근 몇 년간 신입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안정된 직장을 꿈꾸던 이들조차, 임용 후 몇 년 내에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낮은 급여와 과도한 업무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직업의 매력이 떨어지면서 퇴직을 고민하는 신입 공무원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급수별 차등 적용

정부는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발표하면서 일괄적으로 3% 인상안을 발표했습니디. 이는 전국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한 직급별 차등 적용하는 방법을 채택하지 않았는데요. 전국 공무원노조에서는 공무원 급수에 따른 봉급 격차를 줄이고 하위직급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직급별 차등적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직급별 차등적용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6급 이하: 약 3.3% 인상
• 5급 이상 (고위직급): 약 2.5% 인상

위의 내용을 보면, 하위직급 공무원들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2025년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일괄 3% 인상하기로 예결했습니다.

" 2025년 공무원 봉급인상률 3% 결정 "

정부에서 제시한 봉급인상률 3%는 최근 몇년간 공무원 봉급 인상률에 비하면 꽤 높은 인상률입니다. 2018년 이후로는 매년 1~2%대 봉급인상만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년간 물가상승률과의 비교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공무원 연간 임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임금은 2016년 3.0%, 2017년 3.5%를 기록한 이후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올랐다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등으로 소폭 인상에 그친 바 있다.

위의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몇 년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의 물가상승률은 약 3.6% 였지만,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1.7 %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실질 임금이 감소하는 상황을 초래하며, 공무원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실제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물가 상승률은 11.6%에 달한 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4.1%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임금 인상률에서 물가 상승률은 뺀 공무원 실질 임금은 7.5% 감소한거죠.

이번 2025년 물가상승률은 약  3.0 %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3.0%)은 물가상승률과 비슷하지만 하위직 상승분은 고위직 상승분보다는 작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이는 초임의 하위직 공무원들의 생활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여전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 임금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안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2020년 9258명→2021년 1만693명→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1만3500명을 넘어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시급정도 받는 급여액에 비해 업무강도나 민원업무가 많은 곳으로 배정된다면 결국 또 다른 선택을 할수도 있습니다. 

2025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3%로 예산 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볼때는 이렇게 어려운데 공무원 봉급을 올려주다니 할수도 있지만 공무원들은 매번 경제가 어렵거나 나라가 어려울때는 똑같이 희생을 하고 경제가 좋아져도 국민들 눈치보느라 봉급을 올릴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수준은 80년대 수준에 멈쳐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라도 또한 질좋은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급여는 올려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긍정적인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그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임금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단순히 임금 인상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맡은 업무량 조정과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고, 국민을 위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